분트 항목부터 액수까지 차이…미·일, 대미 투자 내용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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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9: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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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참석을 위해 30일 일본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1시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다.
그는 출국 전 취재진에게 “도착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향해 신뢰관계를 구축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취임한 그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도 조율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왜 경주에서 CEO 서밋을 개최하나요’ ‘왜 서울이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며 “신라 왕국 수도가 경주로,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경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 문화 등 중심지가 경주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가 무수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문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모든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APEC 주제는 이 과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다”면서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했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 지역 21개국 등에서 1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통상 일정보다 하루 늘어난 3박4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션이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특별 연설한다. 이어 BTS의 RM 등이 공식 연사로 무대에 오르는 9개 세션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