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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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8:3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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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을 26만장 이상 공급한다. 한국 정부의 AI 주권 확보와 함께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AI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AI 산업의 심장’으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블랙웰을 대규모 확보함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31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블랙웰 공급 및 협력 관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본격 출시한 최신형 AI 칩으로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출시 이전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고객사가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공급으로 한국 내 AI GPU(그래픽처리장치) 규모는 6만5000장에서 30만장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이는 한국이 세계 AI 리더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6만개 칩 가운데 5만장은 공공 부문에 활용된다. ‘소버린(주권) AI’을 추진 중인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이 칩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인프라 확보와 피지컬 AI(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은 일제히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다.
블랙웰을 5만개 이상 확보한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AI 팩토리란 데이터 수집부터 대규모 추론에 이르기까지 AI의 전체 생애주기를 최적화하는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가리킨다. 삼성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을 구현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높이고,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블랙웰 기반의 AI 팩토리 도입에 나선다. 블랙웰 5만장이 투입된 팩토리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용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 및 훈련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또 정부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공동 투자해 정부의 국가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지원하기로 했다.
SK그룹도 블랙웰 5만장 이상을 탑재한 제조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에 해당 AI를 적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IT 대표 기업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손잡았다. 네이버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반도체·조선 등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특화 AI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정부, 4개 그룹에 대한 AI 칩 공급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LG그룹은 로보틱스, 의료(암 진단 AI 모델)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SK텔레콤은 AI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무선접속망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엔비디아와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연구도 추진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SW)·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 AI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정당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셧다운 기간 표결에 부쳐진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 35일간(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5일을 넘기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셧다운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참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예비기금 사용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도적인 조치이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여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인력 공무원들도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군인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과 임시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장기화한 셧다운 속에서 무급 근로자와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GE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일시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권한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