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대만 발언’, 기존 정부 입장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성”

수원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참의원(상원)에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 “종래의 정부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히로타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내용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답변을 삼가지 않았나”라고 발언 경위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대중문화 공연을 취소시키는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또 유엔 등 외교무대에서도 일본을 압박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답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현지시간)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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