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 내···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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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7: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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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불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ICT 산불 감시 플랫폼은 폐쇄회로(CC)TV, 드론, 관제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연동해 산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이다. 구는 지난 2일 수도방위사령부, 관악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시연회를 열고 플랫폼의 성능을 최종 점검했다. 관악구의 전통사찰인 성주암 인근에서 산불 상황과 유사한 인공 연막을 발생시켰을 때 사람의 개입 없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지 확인했다. 이날 성주암에서 연기가 발생한 후 약 5분 만에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했다. 현장에서 드론은 연기 발생 위치를 실시간 영상으로 상황실에 제공했다. 이후 드론을 수동 조작해 해당 일대를 수색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말하고, 부통령 등 일부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한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스 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는 파장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인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시간) 와일스 비서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을 앞둔 시점부터 꾸준히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두 편의 기사로 나눠 공개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부친을 언급하며 “고도 알코올 중독자나 일반 알코올 중독자들의 성격은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덧붙였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한 것과 관련,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미국인 아이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와일스 실장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선 “우리(트럼프-와일스)는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은 끝내기로 느슨하게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겠다”고 인정했다.
와일스 실장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호화저택이 있는 섬을 방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선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에 대해 와일스 실장은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서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는)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카리브해에 대한 미군 군사력 증강의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터뷰에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신랄한 평가도 담겼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면서 그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자에서 적극적 지지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효율부를 이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중독자로 지칭하면서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odd duck)”이라고 평가했다.
와일스 실장은 평소 전면에 나서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하는 스타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얼음 아가씨”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가 이처럼 속내를 드러낸 인터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NYT)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해당 기사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에 “오늘 새벽에 공개된 기사는 나와 최고의 대통령 및 백악관 직원, 내각을 대상으로 한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한 맥락은 무시됐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팀(트럼프 행정부)과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기사를 읽고 보니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에 압도적으로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서사를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고위직들은 일단 와일스 실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고 했으며, 와일스 실장에 대해 “그녀는 정말 훌륭하다”며 여전한 신뢰를 표명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행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고 인정한 뒤 “그러나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