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법적비용 제외’ 대출금리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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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7: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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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산타 와와 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아 ‘와와 버스’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대중교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정선군은 정선 간선 1대와 고한 간선 1대 등 2대를 산타 버스로 운행한다.
와와 버스 외부를 크리스마스 디자인으로 래핑하고, 내부에는 산타 장식물·LED 조명·좌석 포인트 장식 등을 설치해 이용객이 탑승하는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승무원도 산타 복장을 착용한다.
정선군은 산타 버스를 활용해 겨울철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운영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차별화된 계절형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산타 와와 버스가 정선의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정선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인 ‘와와 버스’의 이용을 전면 무료화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와와 버스’는 모든 사람이 정선으로 오라는 뜻을 담은 공영버스의 명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 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정운영 목표를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최저가 중심 입찰 구조, 허위 벌떼 입찰 관행 등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동일 유형 사고 빈발, 관세청의 마약 단속 실태 등을 언급하며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테일을 파고드는 ‘깨알 지시’나 본인의 경험담을 소재로 삼은 ‘라떼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 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몇 차례 반복해 물었다.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등 현장 이야기를 부처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세청 보고에서 변호사 때 경험을 언급하며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고, 국세체납관리단을 2000명 규모로 꾸렸다는 보고에는 “손이 작으신 모양”이라며 “성남시·경기도 때 생각해보면 3000~4000명으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냐” “말이 참 기시네”라고 했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게도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고전번역원 보고 도중 한자 교육을 얘기하다 “내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가 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고향에 왔는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한 것도 야권으로부터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차 업무보고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투자, 쿠팡 제재,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보고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협상 후속, 남북관계 개선 등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