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전향적 검토”…상법 개정안 힘 실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4:1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낮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성명을 인용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재건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 등을 강조하며 이란의 핵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자신의 부서 산하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유엔, IAEA의 평가를 강조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핵 시설 파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에 고농축 우란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에 관해)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CNN과 NYT 등 언론에 유출된 DIA 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DIA 보고서에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휴전 후 첫 공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관해 “어떤 중요한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이하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관광 100선’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개를 엄선하여 국내 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선정된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visitkorea100)을 팔로우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15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위해 하나은행, 티맵모빌리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을 통해 ‘한국관광 100선’으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상품권, 외식권 등을 증정하는 ‘우리 가족 여행이벤트(7.1~17)’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최대 2%까지 적금 금리 우대쿠폰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는 ‘한국관광 100선’ 최다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티맵을 활용해 ‘한국관광 100선’을 방문하고, 장소 리뷰로 가장 많은 인증 사진을 올린 참가자에게 여행용 가방, 주유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57·사진)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다.
전남 장성 태생인 김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맡은 뒤 한국은행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도 지냈다.
기재부로 복귀한 뒤 정책기획관으로 일한 김 내정자는 2018년 두산그룹 사내 경영연구소 계열사였던 DLI의 전략지원실 부실장(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내정자는 2022년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마케팅 총괄사장을 맡아 그룹 핵심 에너지 사업인 풍력·수소·원자력·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팀 코리아’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