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거 인권침해 사건 범부처 합동사과···행안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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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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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불수능’이란 말이 나올 만큼 난도가 높았던 한국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을 활용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온라인 퀴즈를 만들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은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고 소개하면서 고난도 문항 4개를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당신은 이 시험 문제를 몇 개나 맞힐 수 있나”라며 직접 풀어보라고 했다.
NYT가 소개한 4개 문항은 ‘culturtainment’라는 합성어가 등장하는 24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을 다룬 34번, 시계가 반복적 자연현상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36번, 비디오 게임과 아바타와 가상공간에 관한 39번이었다.
NYT는 영어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작년에는 6%였으나 올해는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수능 불영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고 전했다.
다른 영어권 매체들도 한국 수능 영어 영역의 높은 난도를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12일 영국 BBC 방송은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고대 문자 해독에 비유하고 또 일부는 ‘미쳤다’고 표현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올해 특히 어려웠던 문제로 NYT와 같이 34번과 39번 문항을 꼽으며 그대로 싣고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했다.
국내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오는 17일 오후 3시45분(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45분) 국내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를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가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기상이 나빠지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이륙 시점이 연기되는 상황에 대비한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한빛-나노는 소형 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를 고도 300㎞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발사 비용을 받고 위성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사상 첫 상업 발사체다.
한빛-나노는 지난달 22일 발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사를 하루 앞두고 항전 장비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돼 발사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