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말레이·태국 희토류 ‘미국 우선 접근’…광물 협정에 ‘자원 주권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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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6:4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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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이 망신스러운 나라에 ‘총을 쏘며’ 진입해 만행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할 수 있다”며 “전쟁부(국방부)에 가능한 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SNS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최근의 지정은 2023년 12월 이뤄졌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해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 우려 국가 지정에 반발하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적으로 편협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인구 2억2000만명 중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십년간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2002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결성된 후 분쟁은 더 극심해졌다.
에베네저 오바다레 미 외교협회 아프리카 수석연구원은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비기독교인 등 모든 인구집단이 포함된다”며 “나이지리아를 침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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