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윤, 특검보들과 10분 면담···경찰이 체포저지부터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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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3: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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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협상 가속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첫 장관급 인사인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를 비롯해 백악관과 미 연방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균형무역과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차 한·미 기술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및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미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한이 불과 2주 남은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유예 연장을 놓고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월1일까지 주요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연장에 무게를 실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8일에) 선의로 협상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은 유예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선의가 없거나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에는 (관세) 패널티를 통보할 수도 있다”며 “아마 최종 결정은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영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원칙적인 타결을 먼저 하고 디테일에 대해선 계속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