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경찰·노동당국, 포스코 포항 본사 등 압수수색···‘가스흡입’ 노동자 2명 여전히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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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5: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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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경북경찰청·포스코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함께 포스코 포항 본사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하청 관계인 청소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측은 “수사팀이 이날 오전까지 압수수색을 마치고 되돌아갔다”면서 “지난달 말쯤 있었던 현장감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수사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실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노동청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은 청소 작업 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증거자료를 통해 원·하청간 작업 지시 내역과 사고 당시 작업방법, 안전관리체계 등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사고 다음 날 포스코 소속 40대 소방대원 1명은 의식을 회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다.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 당선…‘블루 타이드’합류유권자들, 난민 대거 유입·강력 범죄 증가에 좌파 정권 끌어내려사업 규제 완화·민영화·사회복지 축소 등 ‘자유시장경제’공약
1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59)가 당선되면서 칠레가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강력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온 칠레 유권자들은 좌파정권을 4년 만에 끌어내리고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일인 이날 개표 99.97% 기준 58.2%를 득표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41.8%)를 16.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하라 후보는 26% 지지를 얻으며 카스트 후보(21%)를 앞섰다. 하지만 결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가 결집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주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11일 취임해 4년 임기를 지낸다.
카스트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칠레는 범죄와 고통, 공포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되찾을 것이다. 누구든 칠레에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는 최근 5년 사이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경제난의 늪에 빠진 이웃 국가 난민들이 ‘부국’ 칠레로 대거 입국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밀입국 사업을 키우면서 칠레에 뿌리를 내렸다. 강도, 소매치기 등 범죄자 다수가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보리치 정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고 국경에 장벽과 도랑을 만들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민단속국 창설, 불법 이민자 고용 업주 강력 처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군을 배치하고 조직 범죄자를 가두는 엘살바도르식 대형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또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칠레에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27%에서 23%로 인하, 사업 규제 완화,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그의 공약이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지출도 9조5000억~11조5000억페소(약 15조~19조원) 줄일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고향 산티아고 지역구에서 하원 4선을 지낸 카스트 당선인은 독재정권을 옹호해 비판받았다. 카스트 당선인의 형은 군부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독일인인 그의 부친은 나치당원이자 육군 예비역 장교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칠레로 이주했는데, 카스트 당선인은 부친이 “나치의 강제징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년, 2021년 대선에 나왔다가 낙마한 그는 임신중단, 동성혼에 반대해왔으며 기후변화 현상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는 이러한 의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범죄와 이민 키워드 위주로 연설하며 지지층을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은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집권 현상)의 종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2024년 2월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년 11월) 등 최근 중남미에선 우익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권해 친트럼프 노선을 걷고 있다.
지난 10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벌어진 ‘노조 조끼·몸자보’ 등 착용 고객에 대한 탈의 요구는 곧바로 회자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인근 쿠팡 본사 사옥에서 집회를 한 뒤 백화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으면서다.
‘노동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백화점 측은 지난 11일 사과 입장을 내고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화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거셌다. 일각에선 “노조 조끼가 주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지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당시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던 A씨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화점에 들어설 때부터 (보안요원이) 제지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서울남부지법 사례를 들며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 조끼를 입고 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봐 시정을 권고했다”며 “인권위 진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독일에서는 손팻말 등을 가리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는데, 단순 착용을 제지하는 건 다른 나라였다면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은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책임을 하청 보안업체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 “(제지하던 보안요원의) ‘저도 노동자에요’라는 말에 ‘나도 노동자이니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담겼다”고 했다.
하 교수는 “(보안요원이) 직고용직이었다면 (백화점 지침과 다른) 대응이 나왔겠냐”며 “외주화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도 “용역이 한 일로만 주장한다면 보안업무를 용역으로 돌려 관리가 안 된 책임은 누구 몫인지 되물을 일”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뿌리 깊은 노동 혐오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하 교수는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노동 혐오·몰이해의 만연으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은)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장 입고 사무직 해야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비유부터, 과거 범죄자 수배 공고에 ‘노동자 풍 인상’이라는 표현까지 노동 혐오는 오래된 정서”라며 “이번 일은 그런 정서가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