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여당에 발 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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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4: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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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중국 경제가 11월 들어 더욱 뚜렷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증가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중국 당국에 내수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1월 증가율은 전달(4.9%)보다 낮아졌으며 로이터통신 전망치 5.0%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1.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2.8%)를 밑돌았으며 전달 증가율 2.9%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이던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들어 계속 부진했던 투자도 낙폭을 확대했다. 올해 1~11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 1~10월엔 1.7% 감소했는데 지난달 들어 전문가 예상치(-2.3%)보다도 낙폭이 더 커졌다.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15.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투자는 6조432억위안(약 1265조원)으로 작년 대비 15.0% 줄었다.
지난달 도시 평균 실업률은 5.1%로 10월과 동일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하는 흐름은 지난달 기준 연간 무역흑자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강력한 수출 실적 덕분에 올해 내수 수요를 대폭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한적이었고 정부 보조금도 소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에 더욱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수출 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내년도 막대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로 인해 내년에도 서방 주요국과 무역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일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이 세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감소에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내년에 무언가를 해야 하며, 어떤 정책 조치도 단편적이고 단명한 조치가 아니라 획기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23)이 3년 연속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다. 이제는 시즌 대미를 장식할 ‘왕중왕전’만 남았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1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갈라 어워즈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상도 함께 받았다. 안세영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의 초대 수상자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2023년 BWF 국제대회 9차례 우승으로 여자 단식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고, 같은 해 9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석권했다. 2024년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BWF 대회 4승을 곁들였다.
올해는 지난 2년과 비교해도 더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다. BWF 주관 개인 대회에 14차례 출전해 10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23년 세운 최다 우승 기록을 2년 만에 갈아치웠다. 안세영은 이날 수상 후 “더 큰 노력을 하라는 격려로 느껴진다”며 “선수들이 직접 뽑아준 올해의 선수상은 다른 선수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BWF 월드투어 파이널에 나선다. 연간 월드투어 포인트를 합산해 전 세계 8명, 나라별로 최대 2명씩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지는 대회다. 그야말로 최고 중 최고를 뽑는 대회다. 안세영이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제패하면 11승으로 시즌을 마친다. 일본 배드민턴 레전드 모모타 겐토가 2019년 남자 단식에서 기록한 배드민턴 단일 시즌 최다 11회 우승과 동률을 이룬다.
우승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숙적’이라 불리는 천위페이(5위)가 같은 중국의 왕즈이(2위)와 한웨(4위)에게 포인트에서 밀려 대회 출전이 불발됐다.
올해 안세영은 국제대회에서 딱 4번 졌다. 그중 2번이 천위페이 상대였다. 올해도 안세영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베테랑 천위페이가 월드투어 파이널에는 없다.
나머지 2패는 각각 한웨와 야마구치 아카네(3위·일본)를 상대로 기록했다. 안세영은 7월 중국오픈 4강에서 한웨에게 졌지만 무릎 통증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야마구치에게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패했다. 올해 결과만 놓고 볼 때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안세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도 결국 야마구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별 예선부터 안세영과 야마구치가 만난다. 안세영은 야마구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7위·인도네시아), 미야자키 도모카(9위·일본)와 함께 A조에 배치됐다. 상위 2명이 4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안세영은 17일 와르다니, 18일 미야자키에 이어 19일 야마구치와 맞붙는다.
한국 배드민턴 또 다른 세계 1위인 남자 복식 김원호, 서승재도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올해의 남자 복식 선수상을 차지한 김원호와 서승재는 17일 대만 추상옌-왕치린 조를 상대로 대회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