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행안부·소방청 0명, 용산구청 1명…이태원 참사 공직자 징계 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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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6: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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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성폭력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