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법 “변호사의 법관 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민주당 사법개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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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7: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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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구글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142조75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MS는 클라우드 매출이 40% 급증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29일(현지시간) 매출 512억4000만달러와 주당순이익(EPS) 7.25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는 매출 494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 6.69달러였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알파벳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1023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87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 998억90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구글의 분기 매출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도 이날 3분기 매출이 776억7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은 753억3000만달러였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0% 급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주당 순이익은 4.1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3.67달러)를 웃돌았다.
AI 분야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분야의 향후 시장 전망과 기업별 경쟁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잇딴 호실적에도 이들 기업 주가는 떨어졌다. AI 부문 투자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지출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메타의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27억9000만달러(약 3조9827억원)에 그쳤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락했다. 메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160억달러에 가까운 일회성 법인세를 내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MS도 이날 정규장에서 0.1% 내린 541.55달러에 마감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MS 자본 지출은 지난 분기 349억달러로 전분기 240억달러에서 증가했다.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알파벳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 2.7% 상승한 274.57달러로 마감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는 6% 급등했다. 구글 주가는 올 들어 45% 상승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빌딩 앞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