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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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0: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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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0시 59분쯤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0㎞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4.6t, 승선원 2명)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29)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선장은 해경에 “그물을 내리던 중 A씨의 발이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1대, 인근 조업 어선 5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였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해경 구조대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에 나섰으며, 관공선과 군 함정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0.5m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계양산에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출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계양산 정상에 두 마리가 짝짓기한 채 날아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들이 대거 출몰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이 계양산에서 찍은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것을 보면 땅바닥이 시커멀 정도로 많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러브버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동양하루살이와 함께 여름철 개체 수가 급증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돌발곤충,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계양산 등 인천에 러그버그가 대거 출몰함에 따라 7월 2일까지 10개 군·구에 민원 발생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러브버그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래를 뿌리면 다른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됨에 따라 자제를 요청하고, 예방 수칙으로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어두운색 옷 착용 등을 당부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