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선고···“방대한 피해 양산해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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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2: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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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휴온스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제제를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해 비만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만치료제 ‘HUC2-676’의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HUC2-676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이 개발해 국내에 출시한 ‘삭센다펜주(성분명 리라글루티드)’를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한 제품이다. 금번 승인 받은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HUC2-676과 ‘삭센다’를 각각 투여한 후,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
휴온스는 2년 전부터 회사의 중점 프로젝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GLP-1 수용체 작용제(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카트리지 유형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생산기계 일체를 보유하고 있어 삭센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와 같은 유형의 제품 생산에 특화된 생산 기술과 기계를 갖춘 점이 GLP-1RA 합성 펩타이드 개발에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뇨치료제로 쓰이던 ‘리라글루티드 제제’가 비만치료제로도 활용되면서 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GLP-1RA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고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포만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 박경미 연구개발총괄 부사장은 “HUC2-676과 삭센다와의 품질동등성 확보 및 비임상자료, 1상임상시험 자료 확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 생물의약품과 동등성을 확보한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개발을 통해 비만 치료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HUC2-676 외에도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마글루티드를 정제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 과제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경구용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서 휴온스는 경구용 신소재 기반 펩타이드 완제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흡수촉진제 개발, 제형화 기술 확보 및 생산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용의자에게서 총기를 빼앗은 ‘영웅’은 무슬림 아메드 알 아메드(43)로 밝혀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슬림이 유대인을 구했다”며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영국 BBC방송은 15일(현지시간) 아메드가 전날 용의자와 몸싸움 도중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아메드가 전날 용의자를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는 모습이 담긴 영상(사진)이 확산했다. 이 영상에서 아메드는 장총을 든 채 사격 중이던 용의자를 차량 뒤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뛰어가 덮친다. 이어 그는 뒤에서 총격범의 목을 감싸안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기를 빼앗는다. 이후 총격범은 뒤로 넘어졌고 아메드가 빼앗은 총기로 자신을 겨누자 뒷걸음질 쳐 도망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메드는 10여년 전 시리아에서 시드니로 이주한 무슬림으로 6세, 5세 두 딸의 아버지이며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의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에 각각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아메드의 아버지는 “아메드는 자신이 무고한 사람들을 돕고 이 괴물들, 이 살인자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신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메드의 사촌 무스타파는 “아메드는 100% 영웅”이라며 “그가 괜찮아지길 바란다. 어젯밤 그를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였다”고 현지 매체 7뉴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드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총격범 중 한 명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공격해 많은 생명을 구한 아주,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전날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용감한 무슬림의 행동을 목격했다”며 “무고한 유대인을 살해하려는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막아낸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