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게임 서울시 버스노조 “시·버스조합, 노동부 시정지시 따르고 교섭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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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0: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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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게임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8월 29일)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간경향] 영화관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지난 7월 30일 86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주말,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 포함해 올 들어 최다 관객 기록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7월 기준으로 평일에 이만한 관객이 몰린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이어진 주말인 8월 2일에는 약 89만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으면서 올해 최다 관객 기록은 사흘 만에 깨졌다.
극장의 활기는 정부가 배포한 할인권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정상가보다 6000원 저렴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했다.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1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9000원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편성했다. 멀티플렉스 3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된 할인권은 사흘 만인 7월 28일 모두 소진됐다.
할인권 배포와 함께 찾아온 극장의 활기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재의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적정한가, 그간 관객들이 영화관에 발길을 끊은 이유는 가격 때문인가, 좀처럼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도 이와 관련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입장권 가격은 문제였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라 보기도 어려웠다.
30대 회사원 A씨는 8월 9일 모처럼 극장에 가기로 했다. 아내가 1인당 2매가 나오는 정부 할인권을 받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도 할인권을 받기 위해 영화관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수량이 모두 소진돼 받을 수 없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6개월 만이다. 지난 2월 <미키 17>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 그 전에 극장에서 본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2023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점차 극장과 멀어지고 있는 그에게 할인권은 다시 극장을 찾는 마중물이 됐다.
A씨처럼 할인권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할인권 배포가 완료된 31주차(7월 28일~8월 3일)에 약 412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관객 수는 전년(약 369만명)보다 11.7% 증가했다. CGV 관계자는 “8월 3일까지 할인권이 30% 가까이 사용됐다.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서 할인권을 이용해 더 많은 관객이 방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할인권이 몰고 온 훈풍은 영화관 티켓값의 역설을 드러낸다. 결국 비싼 영화관 티켓값이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2018년 주말 기준 1만2000원이던 영화 티켓값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인상을 거듭했다. 2020년 1만3000원, 2021년 1만4000원을 거쳐 2022년 1만5000원이 됐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극장가에서는 거듭된 인상이 팬데믹 기간 영화관의 극심한 침체를 견디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말한다. 한 극장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관객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마니아층만 고정적으로 영화관을 찾는 상황이 이어졌다. 관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객들에겐 부담으로 돌아왔다.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B씨(40)는 지난 7월 중순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다. 4인 가족이 함께 영화관을 가려니 가격이 부담됐고, 조조할인을 받기 위해 아침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다. B씨는 “성인 기준으로 2만원도 넘는 4D 영화를 온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차라리 좀더 보태 놀이공원을 가거나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4D를 볼 때는 극장 가기 전부터 아이한테 ‘무서울 수도 있어, 물도 튀길 거야, 정말 갈 거야’를 몇 번을 물어보고 2명씩 팀을 나눠 한 팀만 가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했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고양시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만난 고교 3학년생 이모씨와 강모씨도 극장에 자주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가격 부담을 꼽았다. 마지막 극장 방문은 이씨의 경우는 지난해였고, 강씨는 중학생 때였다. 강씨는 “청소년은 1만2000원인데 가격도 부담이 된다. 오늘도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왔다”고 했다.
책 <영화 배급과 흥행>의 저자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입장권 가격이 높은 것은 맞고, 할인권 때문에 관객들이 움직인 것도 어느정도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가격이 높다고 평가했기에 영화 관람 활성화를 한다며 할인권을 배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영진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를 보면, 극장을 찾는 빈도가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화나 극장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줄어들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15.2%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은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24.8%)’였다.
영진위 조사에서 보듯이 비싼 티켓값은 극장을 찾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좋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극장 침체의 핵심 원인이 됐다는 데 영화계 인사 대부분은 동의했다. 한 예술극장의 관계자는 “가격도 진입장벽이 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신작 제작 지원이 끊기고 새 작품이나 관객들이 찾을 만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영화계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산업의 순환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한다.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 수입이다. 극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극장과 투자·배급사가 이를 절반씩 나눈다. 투자·배급사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는 극장 수익의 절반을 갖고,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이중 일부를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작사와 투자사는 영화 흥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다음 작품을 제작할 여력을 갖게 된다. 다수의 영화가 흥행을 할 때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침체되면서 흥행 작품이 줄어들고, 재투자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흥행에 실패하니 영화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볼 만한 영화도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구체적 원인을 두고는 영화 산업 안에서도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한 극장 관계자는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하고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 산업의 고도화된 수직계열화와 독과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해 국내 극장 매출의 96.5%를 차지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수직계열화로 상영 뿐 아니라 제작, 투자, 배급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관계자들은 스크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제작·투자에 관여한 영화 등 특정 영화를 밀어주면서 영화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잃고, 영화의 다양성도 잃어버렸다고 본다. 영화제작사인 시네마6411의 대표이기도 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은 “특정 상업 공식을 따른 영화 제작과 투자가 심화되면서 200억~300억원을 투자하고 유명 배우를 캐스팅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관객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산업 생태계가 악화됐다”고 했다.
영화 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이 중심이 돼 발족한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티켓값이 오르면 제작·배급사가 가져갈 몫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객 1명이 실제로 영화관에 낸 돈을 의미하는 ‘객단가’는 지난 7월 기준 약 9773원이었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 7월과 비교하면 티켓값은 1만2000원에서 3000원 오른 데 반해, 객단가는 8397원에서 1400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주말 티켓값이 1만5000원으로 올랐지만, 제값을 내고 보는 관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원인으로는 통신사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이 꼽힌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측이 각종 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통신사 등과의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극장 관계자는 “관객이 저렴하게 올 수 있도록 각종 제휴를 맺은 것이다. 각 사별로 제휴처들과 각각의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뿐, 불공정한 정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극장 관계자도 “안 되는 영화를 억지로 편성하면 극장도 손해를 보는데 수직계열화의 불합리성은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봐야 한다. 스크린 독과점은 대작 영화가 나왔을 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올해는 독점 논란이 있는 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예매율, 좌석 판매 현황 등 데이터에 기반해 영화를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화 관람 할인 사업에 대해 “단비처럼 지금 영화계에 가고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할인권 배포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영화계 인사들조차 이 정책이 지속되는 데는 우려를 표했다. “암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것”(한 제작사 대표), “극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티켓값이 비싸서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그 돈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극장 관계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이번 할인권 배포에 쓰인 예산 271억원은 올해 영화 산업 예산(829억원)의 30%에 해당한다.
영화인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시급한 정책 개입은 무너진 ‘홀드백’ 질서의 복원이다. 과거에는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IPTV, 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일정한 시간(홀드백)이 걸렸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유예기간이 급격히 무너졌다. 극장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판권을 빠르게 2차 시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올 초 개봉한 <미키 17>은 5주 만에, <승부>는 6주 만에 OTT에 공개됐다.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개봉 영화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극장을 찾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은 “영화계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홀드백이 무너졌고, 현재 이를 회복할 자정능력이 없다. 극장에서 충분한 상영시간을 갖고 적절한 시기가 지난 후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영화 산업이 거진 마비 상태까지 왔기에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구상을 그려야 하는 시기다. 할인권 배포는 능사가 아니며 반복된다면 과거에 매여 새 출발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산 금정도서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13일 문을 연다.
부산 금정구는 청룡동 금정도서관 1층에 들락날락 조성을 마치고 13일 정식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정도서관 들락날락은 전체면적 1568㎡ 크기로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다. 독서와 교육, 체험이 가능한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어린이자료실에는 디지털 콘텐츠 전용 공간인 ‘상상놀이터’를 만들어 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4면형 실감형 체험관, 컬러링 인터랙티브, 메타도어 등을 설치했다.
기존 이용자 쉼터로 운영하던 야외 정원은 ‘달빛그린야외도서관’으로 새롭게 꾸몄다. 야외공연, 독서캠핑존 등 야외에서 가족 단위 이용자들이 자연과 함께 도서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명화를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 AR BOOK 전용 코너를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매체로 책을 접하도록 했다.
다문화자료실에는 들락날락 전용 학습 공간인 ‘창의공작소’를 비롯해 디지털로 접하는 교육 콘텐츠 ‘EBS 놀자’, 다국어 도서 등을 비치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한 공간으로 정비했다.
또 중앙 로비에는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자연풍경, 명화, 우주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형 미디어 월을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다.
들락날락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2030년까지 총 7124억원을 들여 시내 전역에 들락날락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85곳을 완성해 운영 중이며 22곳이 조성 중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 반도체(11.3%), 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 석유제품(-0.9%), 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 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 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장비(38.8%), 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폭은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 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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