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대재해법 악법”이라더니···최민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는 국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4:3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시리즈다운 스코어가 나오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팬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LG에 내주고 김경문 한화 감독(사진)은 고개를 숙였다. 김 감독은 만년 하위권이던 한화를 정규시즌 2위에 올려놓고 팀을 7년 만에 ‘가을 잔치’로 이끌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을 제압하고 19년 만의 한국시리즈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7전4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무기력하게 첫 2경기를 내줬다.
지독한 징크스도 이어졌다. 2차전 패배로,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 10연패를 기록했다. 잠실에서는 12경기 전패다. 두산, NC, 한화를 거치며 모두 한국시리즈에 진출시킨 김 감독은 역대 3명뿐인 통산 1000승 감독이지만 앞서 네 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준우승, 한국시리즈 통산 3승18패, 승률 0.143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명장’ 김 감독의 커리어 중 옥에 티다.
약팀을 강팀으로 변모시켜왔지만 정규시즌 1위는 하지 못하면서 한국시리즈 정상 도전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다.
감독 2년 차였던 2005년 두산을 한국시리즈로 올려놨으나 당시 최강이던 삼성에 4전 전패로 완패했다. 2000년대 최대 라이벌로 기억되는 두산-SK 간 2007~2008년 한국시리즈에서도 모두 준우승했다. 김 감독의 두산은 2승 뒤 4패, 1승 뒤 4패로 2년 연속 SK에 우승을 내줬다. 김 감독이 한국시리즈에서 거둔 3승은 이때 문학구장(현 SSG랜더스필드)에서 거뒀다. 이후 NC를 맡아 두산을 상대한 2016년에도 4전 전패로 물러났다. 한화 감독으로 다시 한국시리즈에 오른 올해도 잠실에서 LG에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19년 만에 나선 한국시리즈에서 벼랑 끝에 선 한화가 배수진을 쳤다. 대전으로 옮겨 치르는 3·4·5차전에서 안방 반격을 준비한다.
일단 정규시즌 고민이던 타선의 득점력은 기대 이상이다. 플레이오프(5경기)에서 승리한 3경기에서는 모두 5점 이상 뽑았다.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도 시즌 때 고전한 상대 선발 임찬규 공략에 성공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마운드가 흔들린다. 가을야구 시작 이후 치른 7경기 중 5경기에서 7점 이상을 내줬다. 토종 듀오 문동주와 류현진을 먼저 내고 잠실에서 2패를 안은 한화는 이제 시즌 33승을 합작한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앞세워 대전에서 반격에 나선다. 3차전 선발인 폰세는 시즌 17승(1패) 중 10승을 홈에서 올렸다. 평균자책은 0.89로 압도적이었다.
한화는 정규시즌 홈 승률 1위(44승2무27패)팀이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뜨거운 응원 분위기 역시 한화 선수들이 즐겼던 무대다. 그렇지만 상승세의 LG는 원정 승률 1위(44승2무27패) 팀이다. 견고한 수비에 더해 문동주, 류현진을 두들긴 타선에도 불이 붙었다. LG는 3차전 손주영, 4차전 요니 치리노스로 한화를 상대할 계획이다.
김 감독이 한국시리즈 징크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꼭 3경기를 다 치러야 한다. LG의 2승을 막고 다시 잠실로 가야 6·7차전에서 불명예 기록을 끊을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김 감독은 “반드시 (홈에서) 반격할 기회를 잡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캡사이신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평택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쯤 평택준법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10대 A군이 캡사이신을 분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받던 소년범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1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다른 10대 소년범에게 분사했는데, 캡사이신이 교육장 전체로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