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하는법 [사설]권성동 통일교 억대 불법자금 수수의혹, 특검 엄정 수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8:2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작사하는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권 의원 측이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친윤 핵심이던 권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는 물론 그 사용처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권성동, 전성배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수억원으로 기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6000만원대 그라프 다아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인물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권 의원 측이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한 보좌진은 지난 달 22일 권 의원 측에 택배를 배송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신다”고 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저하고요?”라고 묻자 이 보좌진은 “윤 본부장님하고”라고 했다. 택배기사가 다시 “저는 배송 기사”라고 하자 보좌진은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한다는 걸 택배기사에게 잘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 측도 특검에 출석한 날 권 의원 측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 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과는 왜 통화하려고 했나.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맞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 때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윤석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시도했다. 특정 종교가 이권을 노리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선농단이요, 국정농단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함한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양식되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긴급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8일 보령 소도와 태안 고남 일대 바다에 양식 물고기 83만95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고수온이 지속돼 양식 중인 물고기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날 선제적인 조치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다.
이날 방류된 물고기는 모두 조피볼락이다. 보령지역 2개 양식어가에서 15만8800마리, 태안 10개 어가에서 68만700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어가에는 재난지원금으로 1마리당 700원의 입식비용이 지원된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고수온 주의보가 71일 동안 지속되면서 824만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97억3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를 긴급 방류했다”며 “물고기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