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제 토스에서도 금융·복지 복합지원 신청… 7~9%대 대출 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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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0: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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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금융·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해온 정부의 복합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공공의료 등으로 확대된다.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자립을 돕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2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복지·고용 등 분산돼 있는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 중심이던 복합지원의 연계 분야를 공공의료와 노후,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관련 대출을 안내하는 등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토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NK부산은행과는 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해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월 납입금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복합지원 연계자는 13만8000명으로 지난해 7만8000명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고용 연계 지원자의 경우,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중은 78.4%에 달하는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됐다.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에도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67.4%, 저소득층 비중은 75.9%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합지원 이용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은 44.4%로 비복합지원자의 잔액 감소율 33.9%보다 높았다.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은 5.2%로 비복합지원자 10.3%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84.7%, 재이용 의사는 90.1%로 조사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민 약 21만명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연계 분야를 확대해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실무협의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한달이 지난 12월 현재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단체관광버스 예약이 0건을 기록하는 등 관광업계의 침체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연상시킬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한달째를 맞은 14일 오사카, 오키나와, 도호쿠, 홋카이도 등 주요 관광지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실태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한 간사이 지역에서는 버스 투어나 호텔 취소가 잇따라 백화점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 도호쿠와 홋카이도 관광업계에서도 염려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오카사의 한 관광버스업체 관계자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11월 예약은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면서 “12월은 예약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수준의 침체”로 인해 “춘절(중국의 설 명절)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다. 역시 오사카에서 단체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도 12월 예약 건수가 3~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100건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10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유학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인들의 숙박업체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이 숙박객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오사카의 한 호텔은 12월 매상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간사이국제공항에서는 중국발 항공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 수는 10% 감소했고, 이달은 최대 34%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이 공항의 국제선에서 중국발 항공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달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오사카 내의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큐우메다백화점 본점은 11월 후반부터 중국인 고객 매출이 20%가량 줄어들었다. 지난달 매상이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했던 다이마루백화점 신사이바시점은 12월에는 매상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역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오키나와에서도 여행 자제 권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에선 중국국제항공이 주 2회 운항하던 나하-베이징 노선이 17일부터 결항된다. 오키나와로의 크루즈선 기항이나 하선 취소는 12월 현재까지 18건에 이른다. 홍콩에서 오는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설경으로 인해 겨울 여행지로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도호쿠에서도 중국국제항공의 센다이-상하이 노선이 16일부터 운행 중단된다. 홍콩 저가항공사의 센다이 홍콩 노선도 내년 3월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지난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도 중일 민간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11일 지진 우려를 들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방문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닛케이는 그동안 낙관적인 추세였던 홋카이도 관광업계에서도 변화가 있다면서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의 연내에서 26년 3월 하순까지로 연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빙 관광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시레토코에서는 내년 1~2월 예약 건수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4월까지의 취소 건수는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이후 약 360건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가 이달초 일본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여행 자제 권고가 현시점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42.8%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앞으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의 기업이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제국데이터뱅크 측은 “(여행 자제 권고의) 영향은 한정적이고, 대체 수요 발굴의 기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