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제한다운로드 작년 지방공기업 418곳 부채, 7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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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0: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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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제한다운로드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 부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39.3%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방공사 중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3조7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이 3조19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68억원 감소한 8091억원이다. 매출이 1687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 등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이며, 1조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 현실화율 45.9%)과 무임 수송 손실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자산규모는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증가했다.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기업 자산은 101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재무제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4개는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김포공항 항공기 계류장에서 액상제설제 살포차, 살수차, 소방차를 동원한 공항 포장시설 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은 도로 표면온도가 60도 이상일 때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인천시는 관내 생활권 변화와 인구증가 등을 반영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자치구가 탄생한다. 현 중구와 동구는 하나로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한다. 지금은 중구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돼 ‘영종구’로 신설된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현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돼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 등도 확정됐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인구 10만4235명, 21.8㎢의 면적을 갖게 된다.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이며,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서해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72.35㎢이다.
시는 “내년 초 구청 공무원의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현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 서해구청장 후보로는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검단구청장 후보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