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 “미국 핵실험 하면 러시아도 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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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3: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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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을 상기하고 싶다.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그가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핵실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이며 주권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핵실험 재개 의사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을 1년간 자체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미국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연장과 핵실험은 약간 다른 주제”라며 현재 양국 간 핵 군축 관련 자세한 전문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내려지고 7일만이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 등과 배치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 원어치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에는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해 진술을 얻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곳곳의 배롱나무가 잎을 잃고 누렇게 변하고 있다. ‘맵시혹나방’ 피해가 확산하면서다. 나방의 가루가 날리며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은 29일 “맵시혹나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방제 약제 선발시험을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현장 투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맵시혹나방의 생활사와 발생 주기를 분석해 방제 시기를 세밀화하고, 농약자재 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약제를 선별했다.
맵시혹나방은 길이 약 15㎜의 나방류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봉오리를 갉아 먹는다. 피해를 본 나무는 잎이 갈변하고 생육이 약화해 꽃을 정상적으로 피우지 못한다.
특히 번데기 시기에 생기는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해충은 2022년 신안 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보고된 뒤 2년 만에 전남 전역으로 퍼졌다. 공원과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도시 경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가로수 중 배롱나무는 17만2000본으로, 벚나무(22만4000본), 왕벚나무(18만1000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배롱나무는 여름철 개화 기간이 길고 관리가 쉬워 도심 경관용으로 많이 식재됐지만, 최근 피해율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롱나무 피해율은 2023년 80.6%, 2024년 62.4%로 나타났으며, 올해 피해 현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돌발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생활권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예찰 강화와 방제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