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석방하라”···전북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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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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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리에서 앞서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 측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삼성월렛’ 이용자와 연간 결제 금액이 각각 1900만명과 8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의 현재 가입자는 약 1866만명으로 출시 초기인 2015년 160만명에서 약 11배 증가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3명 중 1명은 삼성월렛 이용자인 셈이다.
연간 결제 금액도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6000억원으로 24배나 뛰었다. 지난 10년간 총 누적 결제 금액은 약 430조원에 달한다. 매일 삼성월렛이 실행되는 횟수는 1660만번에 이른다.
삼성월렛은 2015년 8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첫 선을 보였다.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두 달 만에 일일 결제 건수 10만건, 누적 결제 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지난해 3월 모바일 결제와 티켓 멤버십, 디지털 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포괄하는 삼성월렛으로 통합되면서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지난 3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달랑 들고도 외출은 물론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월렛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통해 더욱 진화된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 분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자동화 및 지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월렛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삼성월렛으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과 함께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맞추기, 삼성월렛 10주년 기념 SNS 공유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신용카드 사이즈의 순금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