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빈자리·요금 등 온라인 조회, 서울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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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9: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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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에 시 예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또 주차장 요금을 쉡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 등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연면적 1천㎡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출석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 등에 비춰 그런 (불응 간주)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지난 금요일(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하며 명명한 ‘한밤의 망치’ 작전만큼이나 전격적인 조치다.
대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상 밖의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2주”라는 시각을 예고한 뒤 이틀 만에 대규모 침공을 단행한 미국과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심지어 보안마저 철통같았다. 이렇게 빨리 대출규제가 나온 데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습 효과’일 테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나쁘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변명의 여지 없이 최악이었다. 아파트값 주간·월간·연간 상승폭, 월간·연간 거래량 등 집계가 가능한 거의 모든 부동산 지표에서 신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2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격이 연일 폭등하던 2020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다. 이유는 단순하다. 뭘해도 폭등세가 안 잡혔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고, 뭔가 부작용이나 허점이 생기면 다시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뒷북 대책” “땜질 처방”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이 난장 속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백약이 무효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대출규제는 통한다는 것이다. 펄펄 끓던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종 콤보’를 정부가 꺼내든 뒤였다. 같은 해 10월 들어 눈에 띄게 주택매매거래가 줄고, 가격도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 부동산 시장 진정에 도움이 됐다. 국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를 연준에 압박 중인 터라 정부가 섣불리 금리를 운운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용한 정책 중 일단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든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곧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추경을 집행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역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을 들이고 있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부동산 폭등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남은 건 그다음이다. 공급대책이 됐든 세제손질이 됐든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부동산 정책에선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2021년 6월 대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읊고 다녔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집값이 올랐으니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만큼이나 최악이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매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뒤 내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언론 앞에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윤 정권은 거래세·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규제 철폐’로 포장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것’이라고 인증한 사상 최초의 정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주택’을 내놓으면서 “(정부 저리 대출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7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은 정말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어디 그뿐인가. 거래가 좀 뜸하다 싶으면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대출 등 온갖 이유를 붙여 빚을 내라고 독려했다. 청년주택 물량을 대겠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빼오면서 벌인 일이다.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에 동조해 종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규제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집값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