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 APEC 앞두고 혐오집회 엄정 대응···“미중 등 모든 외국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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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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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야 했던 전북 무주군에서 다음 달부터는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무주군은 29일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취약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용객은 최초 탑승 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60분 이내에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군 관내에서는 최대 2회, 인접 지역인 진안군 안천면 구간에서는 1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단 현금 결제 이용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료 환승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후불형 신용·체크카드, 편의점에서 구매·충전 가능한 선불형 카드, 티머니 등 전국 호환 카드다.
현재 무주군의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는 각각 20대 규모로 6개 읍·면에서 하루 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약 4000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촌 지역의 무료 환승제는 확산하는 추세다. 전주시는 2006년 3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요금을 한 차례만 내면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도입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했으며 2018년에는 환승 가능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률이 늘고 지역 상권 접근성과 학생·노년층의 이동권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