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호 기재부 ‘재정 역할’ 새판 짠다···‘파이 키우기’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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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9: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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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중시해 온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 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경안 부속 문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 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재정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률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대안밖에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이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30일 토니상 6관왕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 아래 열린 행사에는 박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성악가 조수미,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도 행사에 참석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이 대통령 부부와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아니겠느냐. (제가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시청 도중 눈물을 흘린 일화를 대선 기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함께해 관심을 모았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눈물과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며 “시누이 아명(어릴 때 이름)이 애자였다”고 말했다. <폭싹 속았수다>의 극 중 여주인공 이름이 ‘오애순’이다.
<폭싹 속았수다> 김원석 감독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상자들을 언급한 뒤 “대통령 내외분의 눈물이 저에게는 상(賞)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인난’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문화 산업을 키우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나갈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나”라며 “이 생각을 하면 뿌듯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행사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고민해달라”며 웃어 보였다.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해안을 감시하던 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충주시 공무원이 조길형 충주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7시55분쯤 충주시청 3층에 있던 대형 유리창을 깬 뒤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또 비서실에 있던 화분과 컴퓨터·프린터 등을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집무실도 침입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지만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다.
앞서 26일 충주시는 7월 1일자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A씨가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12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기간에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 중심부에 침입해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5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과 무력 분쟁을 벌이는 동안 지상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 내에 침투해 비밀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공군과 지상 특공대는 이란 영토 중심부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전개해 우리에게 작전상의 자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 특공대와 공군의 완벽한 협력과 ‘기만’ 전술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공과 다른 지역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다만 자미르 참모총장이 이날 말한 지상 작전이 대이란 공습 초기에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인 작전을 언급하는 것인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작전을 처음 공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란에 잠입해 있던 모사드 특수작전 요원들은 이란군 수뇌부와 핵과학자 등을 무인기로 암살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란 핵 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스라엘군 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이란 핵 프로젝트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타격을 입었고 (핵무기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이란의 미사일과 발사대를 수백대 파괴해 미사일 역량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에 유출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DIA 보고서엔 미군 공습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