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중대재해법 악법”이라더니···최민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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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1: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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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국면마다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결같이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다자주의를 부각하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이 해오던 소비 시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미국이 불참해 시 주석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버티는 데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의 우방국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중국 주도로 ‘미국 없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 없는 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새 브랜드 ‘반디콜’이 출범했다.
인천시는 30일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2025년 장애인 콜택시 브랜드 반디콜 선정기념 및 특장차 인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반디콜”은 반딧불이와 콜택시의 합성어로,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교통약자에게 밝은 빛이 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부착된 신규 특장차 20대에 대한 인계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보유한 장애인콜택시는 276대로 늘었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256대) 보급률 108%를 달성한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인천시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다른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330대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와 다인승 차량 도입 등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하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