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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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8: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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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노무현·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정,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 인연
민정수석에 ‘검 기획통’ 출신 봉욱‘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기획통’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기용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적용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폭스뉴스 시사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한 협상을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안 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200여 개국과 모두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관련 발언은 상호관세 시행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각국에 최후통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같은 달 9일부터 90일간 유예했고,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다. 1차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7월9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관세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일본)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자고 설명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와)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쇼핑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선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석 달간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은 나라는 영국과 중국 등 두 나라에 불과해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7월8일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시점은 아니다”라며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날 “백악관이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마무리한 중국, 영국과의 무역협정마저도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완전한 합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고로 2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추진했고, 대형 폭발 발생 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이 재개됐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위험 요소들이 방치된 곳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도, 유증기를 막을 환기시설도 없었다. 비상구 문은 정규직만 열 수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불법 파견과 도급 형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 대피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일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다수였다.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피해자들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포장·운반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이후에 사업주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핑계로 사용됐다.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인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깎으려 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보상은 국민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체류자격이 만료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상정해 해당 국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주노동자는 체류를 연장하고, 영주권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법과 제도는 그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죽음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죽음이 통계로조차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참담하다. 사망 이주노동자 통계나, 죽음 원인 분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3340명에 이르지만 기초 신상정보가 기록된 이는 214명에 불과하다. 3126명의 죽음은 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건강함을 신체검사로 확인하고 한국에 온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경기도가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백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참사 배경에 비정규직·이주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혐오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인권과 노동자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목숨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를 보호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 한국 사회의 정책 결정·집행 구조와 사회적 인식에 존재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주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5년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이 법적 책임 규명을 넘어, 한국 사회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0일 오전 2시27분쯤 세종시 고운동 한 아파트 내 세대에서 보관 중이던 RC카(무선조종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5분여만에 거주자들이 자체 진화했지만 4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 불로 RC카 배터리 10점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만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