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정부, ‘1%대 성장률’ 전망 막판 저울질···트럼프 리스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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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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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0%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1% 내외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초까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6월5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개선되고 최근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관세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는 최소 유럽연합(EU)과 같은 15%라고 설명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이르면 다음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미·러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수일 내에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다음주 개최가 목표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담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다음주 미·러 정상이 만난 뒤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연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도 “트럼프와의 회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다”고 짚었다.
6일(현지시간)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과도한 물 사용 등으로 말라버린 시리아 오론테스강 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