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 상생협력 위반 3곳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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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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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볼을 다투다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취해 구설수에 올랐다.
인터 마이애미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과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16강에서 0-4로 완패했다.
이날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의 ‘캡틴’ 메시가 친정팀인 PSG와 경기한 터라 팬들의 관심은 더 뜨거웠다. 하지만 메시는 전반전 내내 ‘슈팅 제로’에 그친 것을 비롯해 후반에 두 차례 유효 슈팅만 기록하며 득점 없이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경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가 PSG의 옛 동료인 비티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위를 펼치는 동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메시는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직전까지 PSG에서 두 시즌(2021~2022·2022~2023시즌)을 뛰면서 공식전 75경기에서 32골을 쏟아내는 활약을 펼쳤고, 비티냐와는 2022~2023시즌 함께 뛰었다.
문제의 장면은 후반전 중반께 나왔다. 비티냐가 중원에서 볼을 받자 곧바로 메시가 압박에 나섰다. 메시는 왼팔로 비티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볼을 빼앗으려 했지만, 비티냐는 메시를 등지고 버티며 볼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메시가 비티냐의 머리 위쪽으로 오른팔을 크게 휘두르는 불필요한 동작이 포착됐다. 메시의 손이 비티냐의 머리에는 닿지 않았지만, 팬들은 SNS에 퍼진 영상을 보며 메시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팬들은 “정말 비신사적인 태도다”, “비티냐가 오늘 메시에게 마스터클래스를 선사했다”, “비티냐가 대체 메시에게 뭘 했길래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메시는 그라운드에서 비티냐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강원도 양양군 해안에서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을 약 3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시켜 지난 25일 강릉 사근진해변 인근 해역에서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점박이물범은 현장 구조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몸 길이(약 110cm)에 비해 저체중(12.4kg)이었고, 심각한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구조 다음 날 점박이물범은 해수부 지정 해양 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서울대공원으로 이관돼 넓은 수조 환경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꾸준한 먹이 공급과 재활훈련을 통해 구조 당시보다 체중이 20.1kg 증가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의 추적 조사 결과, 점박이물범은 러시아 극동해양 자연보호구역에서 태어나 지난 3월 방류된 개체였다. 200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은 봄에서 늦가을까지 동해안 또는 백령도, 가로림만에서 주로 발견된다.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어린 점박이물범이 동해 연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당 개체를 방류하면서 동해 해역 내 점박이물범의 회유 경로 등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성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방류 다음 날 위치를 추적 관찰한 결과 해당 개체는 방류 지점에서 북쪽 15㎞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먼바다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생물의 인공증식 및 자연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물 개체군의 회복과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e(메가와트)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600기 이상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