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세 자리 놓고 5명 경쟁…출마 선언장부터 ‘친명 대 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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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2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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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내세워 세몰이한 친이재명(친명)계 도전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정청래(친청)계가 맞서는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재선의 강득구·문정복 의원과 초선 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서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은 친명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각 후보의 출마 선언 현장부터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화하는 당내 역학 구도가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지난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 등 ‘찐명’ 의원들이 이건태 의원 옆에 섰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운 두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며 각각 법률위원장과 조직사무부총장 당직을 내려놨다.
친명·반청 후보들은 친명계 선명성을 앞세워 당내 주류임을 과시하는 세몰이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약점으로 공략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원팀을 내걸며 세 과시에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세 대결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친청계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 소속이라 나설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의원들의 공개적·집단적 지지를 금지한 당규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지난 6월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때도 유사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찬대 의원 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지지에 힘입은 정 대표 승리였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중앙위원 50%가 반영되며 1인 2표로 치러진다.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된 당대표 선거와 다르다. 오는 1월 뽑히는 최고위원은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해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9년 설립된 PAPS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다.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성인용 영상물(AV) 강제출연 등의 피해 상담, 삭제 지원과 함께 성구매 문화 근절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AV 촬영·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모델 촬영인 줄 알고 응했다가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수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가학적인 촬영이나 원하지 않는 노출을 강요받는 일도 있다. 영상 공개 후 1년간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이 2022년 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가나지리 대표는 “AV 출연 피해방지법은 민법상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암시나 협박, 삭제 대가로 금전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처벌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PAPS 활동가들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심각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으로 지목하는 것은 ‘섹스토션’이다. 섹스토션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국의 ‘n번방 사건’도 조직적 섹스토션 범죄의 한 예다. 성착취 피해가 X(옛 트위터)·라인·인스타그램·디스코드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된다는 점도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
가나지리 대표는 “X와 디스코드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여성혐오적 계정과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특정 해시태그나 은어를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해 이용자를 모으고, 성착취물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오가며 재게시돼 피해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대응에 소극적이다. 가나지리 대표는 “글로벌 SNS 기업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를 현저히 지연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는 삭제 요청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그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는 고통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PAPS는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디지털성폭력이 기존 형태의의 성폭력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법, 학교, 경찰, 행정기관 모두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중 매우 많은 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들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갇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자살로 내몰린 사례도 여러 건 목격했습니다.” PAPS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PAPS에 들어오는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643건에서 2022년 1208건, 2023년 1867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가나지리 대표는 “일본 사회에는 성적 착취에 관대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법과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정착됐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피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법 체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그는 또 “사례를 국가 간에 공유하고, 글로벌 SNS 기업에 대한 국경을 넘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대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권 의원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 의원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권 의원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