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국 왕이, 중동서 일본 겨냥 역사공세···“침략역사 재발 안돼” 여론전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최근 중·일 갈등과 관련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2∼16일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순방을 마친 뒤 중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3국에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올해는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고,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바로 ‘존립위기 사태’를 내세워 거리낌 없이 대외 침략 전쟁을 발동했는데 이런 역사적 교훈은 결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는 군국주의와 파시스트 세력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계하고, 식민 침략을 비호하는 언행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AE·사우디·요르단 3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와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수호, 통일을 실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의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자 격분한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왕 주임은 “상호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이익을 잘 수호하는 것이 중국-아랍 우호의 역사적 기초이자 정치적 본질”이라면서 “아랍 민족은 중화민족과 같이 식민 통치와 압박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 더 잘 동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왕 주임은 “방문 기간 아랍 국가들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 다원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중동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전통적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혁신 주도, 금융 투자, 에너지 협력, 호혜 무역, 인문 교류 등 5대 협력 구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인민이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너무 많은 불공정이 누적됐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간 주변화·도구화된 나쁜 결과”라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누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을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동식 입간판의 파손 등을 보상받으려면 미리 ‘보험목적물’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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