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추경호, 내란 특검 소환…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의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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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22: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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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에 흩어져 있었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의원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28일 통상당국이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 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순간까지 미국 측과 막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대미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부 협상에서 미국에 10년간 매해 70억달러(약 10조원)씩 총 700억달러(약 100조원)의 현금투자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달러(약 36조원)씩 총 2000억달러(약 287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화상 협의에서도 한·미는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