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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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2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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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이 뒷걸음질 치면서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고통이 커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4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은 1318만원이었다.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37.6%인 495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20년 3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에는 35%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건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먹는 것을 제외한 불필요한 소비를 대폭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 증가율(3.0%)도 전체 평균 증가율(3.3%)을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318만원으로 전년(1311만원)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는 의료비(-22%), 교육비(-6.7%), 교통비(-2.6%) 등에서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을 제외한 지출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은 36.6%로, 역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40대 가구(30.9%)보다는 5.7%포인트 높았다. 고령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끊긴 경우가 많아 교육비나 통신비 등을 아끼면서 식료품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상 악화와 고환율로 인해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 물가지수는 2020년보다 27.1% 오른 127.1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은 5년간 54.8% 올랐으며 계란은 44.3% 상승.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각각 올랐다.
특히 달러당 1470원이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 등이 오르는 추세를 보여 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와중에 다른 소비를 줄이다 보니 식료품 지출 비중이 자연스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다양한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