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단체 정은경 내정자에 ‘환영’ 성명내고 “소통하자”··· 의·정갈등 대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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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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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전공의 복귀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정 후보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 파악 후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은 정 내정자 임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근 비대위원장을 교체한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성명에서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 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사 단체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 내부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복귀를 위한 논의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오는 7월 말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내걸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에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에 각종 특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더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기존 학사일정을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단과대학과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치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아온 학생들이 많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나,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며 “상황을 정확히 보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e(메가와트)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600기 이상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내년에 착수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2단계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까지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에는 4.53km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km/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km/h)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우회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