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단독]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로 하루 50건씩 진범 가린다”는데···관련 통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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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8: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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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소설 속 아이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받아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장편소설 <4인칭의 아이들>(다산책방)로 제15회 혼불문학상을 받은 김아나 작가(38)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상작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설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4인칭의 아이들>은 제프리 양이라는 유력 인사가 만든 시설 ‘행복한 아이들의 복지 재단’에서 착취와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아이들은 제프리 양에게 피해를 본 다른 이들을 만나 함께 상처의 치유를 모색한다.
김 작가는 이번 소설이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저 역시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을 겪었고, 그로인해 어린 시절부터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며 “한동안 악몽을 꾸지 않다가 작년 초 다시 악몽이 시작됐고, 그때 문득 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소통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랐다”며 “그들을 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설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사용한 4인칭 서술을 사용한다. 초반부는 아이들이 1인칭 시점으로 겪은 일들을 털어놓고, 중반부엔 제삼자가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을 3인칭 관점으로 설명한다. 종반부에는 여러 피해자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서술되는데, 소설에선 이를 4인칭이라 부른다.
김 작가는 “퇴고를 마칠 때까지도 4인칭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비평 과정에서 한 동료 소설가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4인칭 개념을 알려주며 이 소설에 적용하면 어떨지 제안해줬다”며 “4인칭은 같은 개념을 공유하며 경험에 대해 소통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말수가 적은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서른여덟의 제가 소설이라는 환상적 매개를 통해 어린 저에게 새로운 인칭을 선물해 줬다”며 “복수로 끝나지 않는 서사를 쓰고 싶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춤추며 서로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출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2021년 문학 플랫폼 ‘던전’에 단편소설을 실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1900XX’으로 제6회 자음과모음 경장편소설상을 받았다.
혼불문학상은 대하소설 <혼불>을 쓴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문학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이다.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신인·기성 작가 구분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며 상금은 7000만원이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 복지 관련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농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상 기후와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잇따라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산업 소분류(234개) 기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68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신산업 분류가 적용된 2017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34개 산업 소분류 가운데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도 작년보다 3만2000명 늘어난 2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농어가 인구 감소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5000명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건물건설업도 6만9000명 줄었다.
특히, 고령층에서 복지 관련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 중분류(77개) 기준, 60세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 농업(103만7000명) 취업자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직업 소분류(163개·군인 제외)별로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153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감소했다. 매장판매 종사자는 온라인 무인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2020년부터 6년째 줄고 있다. 작물재배 종사자와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도 각각 9만8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청소 관련 종사자가 4만6000명 가장 많이 늘었고,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도 4만3000명 증가했다. 정부 행정 사무종사자에서도 4만2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2241만5000명 가운데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22.4%, 400만~500만원 미만 11.2%, 500만원 이상 16.3%, 100만~200만원 미만 9.9%, 100만원 미만 9.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구간이 1.4%포인트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00만~400만원 미만과 400만~500만원 미만도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 비중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