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CT 강릉·경주·익산 등에 집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5:2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대구MCT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은 김문수(31%)·장동혁(14%) 후보가 찬탄파 안철수(14%)·조경태(8%) 후보를 앞서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투표는 국민여론조사 20% 비중으로 반영되고 당원투표 반영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반탄파 후보들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찬탄파 단일 후보가 2위를 확보해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평가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 있다. 친한동훈계인 조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안 후보에게 ‘혁신·반극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면 혁신 후보가 줄어 혁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자강론을 내걸며 선을 그어왔다.
조 후보는 이날 두번째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우성 후보는 이날 우재준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개혁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당의 변화를 성공해내야 한다”며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다”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없었고 반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처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 속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참회, 명확한 사과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