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힘 균형 잡아줘야···중기 ‘집단행동’ 허용 방안 검토하라”

수원성추행변호사 “공정한 시장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비효율,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에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과제”라며 “납품 기업, 대리점 또는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의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주요 업체에만 납품하다 보니 종이 돼 버린다”며 “중기부가 정리를 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 과징금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후 별도로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너무 기존 숫자에 매여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로컬 창업가 1만 곳 발굴과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1000곳 육성,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 1만2000곳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반군의 배후로 지목되는 르완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반군 지도부가 핵심 점령지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수의 조건으로 민주콩고 정부군의 비무장화 등을 내걸고 있어 실제 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투치족 반군 M23 등이 속한 반군 단체 연합인 콩고강 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M23과 우리 연합은 미국 중재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비라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며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철수 조건으로 도시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민간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휴전 상황을 엄격히 감시하고 안보 상황을 감독할 중립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철수 발표는 미국이 르완다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왔다. 르완다와 민주콩고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백악관을 찾아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최소 74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르완다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정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도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군의 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프리카뉴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철수”라 평가하며 “현지 주민들은 안도감과 불신,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해왔다. 3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국제광고협회(IAA) 회장을 지낸 김석년 전 ㈜선연 명예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17일 밝혔다. 향년 91세.
고인은 프랑스 유학 시절 광고를 처음 접한 뒤 1971년 한국 최초의 종합 광고대행사인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에 기획국 부국장 겸 제작부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두산그룹 계열사인 OB맥주의 광고과를 흡수해 규모를 키운 김 전 회장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유한킴벌리 광고캠페인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오리콤 설립 후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거쳐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사장으로 일했으며, 1984년 오리콤 AVC를 세워 해외에서 ‘세년 킴’(Senyon Kim)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얻었다. 한국광고협의회장, 한국광고업협회(현 한국광고산업협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고인은 88서울올림픽 당시 기술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설립 후 광고업계 대표로 공익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예술의전당을 지원했다. 1990년 독립 광고대행사 선연을 세운 뒤 아시아인 중 처음으로 칸 국제광고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동양인 최초로 광고 분야 세계 최대 기구인 IAA 세계 회장으로 일했다. 1997년 아시아광고대회 공로상, 2000년 IAA 샤밀 파레스상, 2013년 IAA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현희정씨와 아들 김찬일씨, 딸 김찬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덕소 선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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