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친전한길’ 논란 장동혁 “민주당은 김어준 유튜브 나가려고 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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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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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냐”며 유튜버 전한길씨 등 당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와 참 잘 싸우고 있다”며 “김어준씨는 우리 측에서 보면 거의 음모론자에 가깝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 주장 중 동의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쳐두고 그 유튜브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나. 외곽 세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같이 갈 때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서는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에는 입당 신청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시면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상황을 브리핑해가면서까지 망신 주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냐”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인권침해라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없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전씨 등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제빵업체와 손잡고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을 기리는 빵을 출시했다.
진천군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빵업체 미잠미과와 이상설빵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빵을 만들자는 진천군의 제안에 미잠미과가 응하면서 이 빵이 탄생했다.
이상설빵은 8월 말까지 미잠미과 매장에서 쌀빵 4개들이 한 상자가 1만원에 한정 판매된다.
상자 윗면에는 삼일 만세운동을 본떠 남녀노소가 함께 태극기와 빵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앞면에는 진천의 대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모습과 서훈 승격 서명운동 참여 QR코드를 새겼다.
개별 빵 포장지에는 진관사 태극기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다.
이상설 선생은 진천군 덕산면 산척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906년 만주 용정에 최초의 근대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민족교육에 앞장서다 1917년 3월 2일 망명지인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48세로 서거했다.
진천군은 현재 건국훈장 대통령장인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대한민국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인·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하고 있다. 특별자치구 워싱턴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인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8일 미 CBS 방송은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스틴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을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였다. 워싱턴 검찰청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정부 밑에 두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행정구역이다. 다만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의회가, 워싱턴 방위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