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프라힐스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떠안고 '범여권 연대'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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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7: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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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라힐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장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하자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
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4.48포인트(0.51%) 밀린 43,968.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6포인트(0.08%) 떨어진 6,340.00, 나스닥종합지수는 73.27포인트(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일부 대형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투자심리가 약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가 14% 넘게 급락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도 3% 넘게 떨어져 투자심리에 압박을 줬다. 해커들이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고객 데이터를 훔쳐 갔다고 구글이 발표한 영향이다.
다만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미런 위원장을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미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트럼프의 지명인 만큼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런은 쿠들러의 잔여 임기만 채우게 돼 향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일부 언론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월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러는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과 의료건강이 1% 이상 하락했고, 유틸리티는 1% 넘게 올랐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한 후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히자 매수심리는 강해졌다.
TSMC는 4% 넘게 올랐고, ASML은 3.21%, AMD는 5.69%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심각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고 지목하자 인텔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 중국과 미심쩍은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수상자들이 발표됐다. 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 고등부 보컬 부문, 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 대학·일반부 악기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총 4명의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 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상’ 수상자로는 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 대상 수상자인 김가연씨가 선정됐다.
지난달 15~30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진행된 이번 콩쿠르에는 989명이 참가해 작년(875명), 재작년(758명)에 이어 큰 폭으로 참가자가 늘었다. 시상식 및 입상자 연주회는 오는 21일 홍대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5학년때 저만의 음악 색깔,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제 음악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자작곡으로 도전했는데 수상해서 영광스럽습니다.”
이시우군(14·홈스쿨링)은 초등학교 입학 전 피아노와 기타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을 연주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본선에서 자작곡 ‘인사이드 아웃’, ‘인 드림스’를 연주했다. “같은 이름의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인사이드 아웃’은 진정한 내면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아 작곡한 핑거스타일 기타곡입니다. ‘인 드림스’는 대회를 앞두고 꿨던 꿈에서 느낀 간절한 감정을 표현한 피아노곡인데 제가 처음 써본 퓨전재즈곡이라 더욱 애착이 갑니다.”
대회를 앞두고 은상을 받는 꿈을 꿔서 막연한 기대는 했지만, 중·고등부 참가자 중 어린 편이라 대상까지는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아직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거 같아요. 피아노와 기타를 모두 다를 수 있는데다 음감이 좋은 편이라 선배 뮤지션들의 곡을 열심히 연구해 저만의 음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롤모델로는 정재일을 꼽았다.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서 작곡도 하기 때문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할 수록 스스로 기준도 높아져서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만, 음악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해요. 멜로디가 귀에 꽂히는,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생 목표 역시 그만의 대표곡을 쓰는 것이다. “저를 대표하는 기타 곡, 피아노 곡을 하나씩 쓰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들으면 이시우의 곡이구나 알 수 있는, 누군가 들으면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곡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도이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지나치는 사소한 감정들과 순간들을 음악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주연양(18·서울공연예술고3)은 <싱어게인>에 나온 이무진을 보고 막연했던 가수라는 꿈이 구체적 목표로 바뀌었다고 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하나둘 영상을 보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합을 맞춰 공연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현재 입시생이라 부담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한 노래를 깊숙히 파고들어 저만의 해석을 붙이고 편곡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이양은 경향 실용음악콩쿠르에서 1학년 때 예선 탈락, 2학년 때 본선 진출, 3학년인 올해 대상을 받았다.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친한 친구도 금상을 받아 기쁨이 더욱 컸다. 본선에서 미국 밴드 카우치의 ‘리틀 레스 오버 유’와 김동률의 발라드 ‘청원’을 불렀다. “첫 곡은 피아노 리프로 진행되는 통통 튀는 곡인데 제 음색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청원’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은 아닌데 가사가 아름다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수로서 강점은 ‘음악성’을 꼽았다. “제가 고음을 내지르는 가창력은 부족하지만, 듣는 귀가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곡을 들으면 무엇을 뽑아내야할 지 표현을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가사와 선율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나 느낌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하나만 고를 수 없다며 악동뮤지션, 스텔라 장, 선우정아, 제이콥 콜리어를 꼽았다. 자기 곡을 쓰고 연주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좋아하면서 닮고 싶은 대상이다. “저만의 색깔이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공부해보고 싶고, 파고 들어보고 싶은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음색을 좋아하고, 제가 쓴 곡을 부르는 것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꾸준히 하려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 말고 다른 걸 해본다는 생각은 안해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온 김가연씨(19·단국대1)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곡을 직접 써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이전에 아이돌 오디션을 보기도 했는데, 요즘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다재다능하잖아요. 저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도 해서 노래, 작곡, 연주 모두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선에선 자작곡 ‘언컨디셔널 러브’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수트 앤드 타이’를 선보였다. “‘언컨디셔널 러브’는 기타로 반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수트 앤드 타이’는 팝가수 토리 켈리가 커버하면서 다시 인기를 끈 곡인데 제 허스키한 음색과 디테일한 표현을 살리는 데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트 앤드 타이’를 부를 때 기타 실수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무대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해 입시 때는 무대 경험이 적다보니 긴장을 많이 했는데 1년 사이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유로운 무대를 한 것 같아서 스스로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기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거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안정적인 음정과 멜로디 메이킹 실력을 꼽았다. “제가 만든 곡으로 많은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깊이 소통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정 전달을 보완해 노래로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소폰은 지금의 저를 만든 고마운 존재지만, 끌려다니다시피 음악을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색소폰을 좋아해보려고 합니다.”
이수정씨(26·버클리 글로벌 재즈 인스티튜트 졸업)는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색소폰 신동’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연주와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최근에는 정규 3집 앨범을 냈다. “10살 때 색소폰을 시작하고 미디어에 알려지면서 어느 순간 관둔다는 선택은 없었어요.” 실력이 늘면서 주변의 인정은 커져갔지만, 즐겁지만은 않았다. “색소폰에 대한 ‘번아웃’이 왔던 거 같아요. 이번 앨범에는 제가 연주할 때 즐거운 곡만 담아봤어요. 콩쿠르 출전도 목표를 세워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본선에선 자작곡 ‘뷰티풀 러브’와 미국의 재즈 테너 색소폰 연주자 소니 롤린스의 ‘펜트 업 하우스’를 연주했다. “첫 곡을 발라드로 긴장을 푼 다음에 빠른 곡을 연주하려 했는데요. 업템포 곡을 무반주로 도전했는데 마음처럼 연주가 되지 않아 스스로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강점을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냐가 음악에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면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연을 바라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 깊이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음악으로 잘 구현될 때 좋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는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을 꼽았다. “그 분만의 울림있는 연주가 좋아서요. 색소폰계의 키스 자렛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재즈에서 좋은 즉흥 연주는 그 순간에 충실한 연주거든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연주는 안하려고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연주를 하길 빌면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가 관내 등록된 외국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 계약 전과 체결 당일,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필수 점검 내용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영어·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시스템에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로, 임차인이 QR코드를 전화로 인식하면 계약 시 필수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