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신문 못 받겠다는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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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2: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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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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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라이벌전을 일컫는 ‘더비’는 의미 있는 사건이나 특별한 스토리가 얽히면서 생명력을 얻는다.
오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1라운드도 그렇다. FC서울이 자랑했던 프랜차이즈 스타 기성용(36·사진)의 포항 스틸러스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양 팀 맞대결이 성사됐다.
그동안 대단한 라이벌 의식은 없었던 두 팀 사이 묘한 대치 구도마저 잡혔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팬들 사이에 ‘김기동 더비’라 불렸던 서울-포항전은 이제 ‘기성용 더비’로 바뀌었다.
서울의 스타 기성용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기성용은 2006년 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해 스타로 성장한 간판 선수다.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했고 스완지시티(웨일스), 선덜랜드·뉴캐슬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레알 마요르카(스페인)를 거쳐 2020년 서울로 복귀했다. 유럽에서 뛴 시간이 더 길지만 서울을 상징하는 선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젊어지는 서울 선수단 내에서 기성용의 입지가 줄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지난해 정규리그 38경기 중 20경기에 그쳤던 기성용의 출전 경기 수는 올해 8경기로 더 줄었다. 최근에는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뛸 수 있는 팀을 시즌 중 선수가 스스로 찾아나서는 이례적인 상황 끝에 포항과 인연이 닿았다.
K리그에서 출전한 198경기 모두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뛴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는다는 사실에 서울 팬들은 부글부글 끓는다. 모기업 GS 본사와 서울 훈련장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기세로 29일 포항전을 벼르고 있다.
서울 서포터인 ‘수호신’은 “(서울에) 기성용 이적과 선수단 내 불화, 감독의 순위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구단이 늘 일관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팀 레전드를 대했고, 이번에도 팬들을 기만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구단이 투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후 행동은 구단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홈 경기에서 포항이 아닌 서울을 향한 서울 팬들의 야유까지 각오해야 할 분위기다.
기성용의 포항행을 둘러싼 서울 팬들의 분노가 뜨겁다보니 정작 ‘기성용 더비’인데 기성용은 출전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은 이미 25일 기성용과의 결별을 발표했다. 포항행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구단도 이를 인정하고 “기성용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성용의 의사를 존중해 남은 계약 기간을 해지하면서도 그 공식적인 시점은 포항전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포항 고위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기성용이 서울과 계약 관련 문제가 아직 남은 상태”라면서 “(기성용이 포항에 입단한다는) 우리의 발표는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 구단의 공식 발표가 예상대로 늦춰진다면 기성용을 중심으로 불붙은 29일 서울-포항전에는 정작 기성용이 등장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고 서울을 상대하는 진짜 ‘기성용 더비’는 양 팀 정규리그 최종 맞대결인 10월18일 33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가 땅꺼짐(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위치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이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24시간 분석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가 전달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첫 설치지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이다. 현재 해당 지점에는 총 3곳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구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점검시점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심 지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실시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와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싱크홀 위험 예측 모델’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이 큰 사고인 만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