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채상병 특검 출석...‘수사 방해 혐의’

이미테이션가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씨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 청구 결재를 반대하며 “결재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도 입건됐다.
특검은 지난 28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배당받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박 전 부장검사가 주도해 작성했고, 오 처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실무 직원에 이어 임원까지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임원실과 공개매수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주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유받은 A씨의 지인 등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공개매수 발표 전·후 A씨와 지인 등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확보 등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고자 장외거래로 이뤄지는 공개매수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증권사 임원이 이를 어겨 지인들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을 주관했다.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 증권사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7월에도 공개매수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문을 내 “당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CEO는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앞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벌인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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