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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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5: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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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설적인 재즈 트리오인 ‘키스 재럿 트리오’의 드러머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내 재즈 애호가들에도 널리 알려진 드러머 잭 디조넷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킹스턴에서 향년 83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디조넷은 1966년 색소폰 연주자 찰스 로이드가 이끄는 쿼텟에서 피아니스트 키스 재럿과 함께 활동하면서 재즈계의 주목을 받았다.
1969년엔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끄는 밴드에 합류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디조넷은 1983년 키스 재럿,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과 키스 재럿 트리오를 결성해 수십년간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디조넷은 2012년엔 재즈계에서 가장 높은 영예로 여겨지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선정하는 ‘재즈 마스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0년과 2013년 키스 재럿 트리오의 일원으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뉴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