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벽온라인 전공의들, 복지부 상대 소송 취하…의정 갈등 끝맺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23:0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적벽온라인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되는 등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려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북도는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 150개 핵심과제의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남 주선과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국·도비 예산 448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2576억원이 집행됐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현재 12개 시군 58곳에서 연말까지 7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모델이다.
경북도는 아파트 1층에 0세 돌봄 특화반을 구미·안동·예천 3곳에 만들 계획이다. 또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을 결합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480명 지원)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13곳), 시간제 보육시설(30곳) 확대 운영 등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으로 상반기까지 138쌍을 지원했다. 예천과 울릉 등에서 진행된 청춘남녀 만남 주선에는 남성 경쟁률이 19대 1, 여성은 5대 1을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또 경력 보유 여성에게 단기 일자리와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편의점(구미·예천·포항)에서 161명에게 취업을 지원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350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875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34가구), 마린보이 청년 어부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15명) 등이 이뤄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국장급 채용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ESG추진팀장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