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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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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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28일 오전 9시5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희덕의 시에서 자연은 한 번도 단순한 풍경이나 고정된 사물이었던 적이 없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인간과 감응하는 대상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표된 <가능주의자>(문학동네, 2021)가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리는 자연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였다면, 열 번째 시집 <시와 물질>(문학동네, 2025)에 이르러 시는 하나의 물질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시란 과연 어떤 물질일까.
시가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언어로 붙잡아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시집에서 자연이 명확하게 인지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판단을 멈추고 감각에 집중해본다면 어떨까. 소리, 버섯, 장미, 유리, 산호초 같은 비인간 존재들은 이 시집에서 단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응하는 주체들이다. 이 시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인 ‘세계 끝의 버섯’에서는 버섯이 여러 생명이 소멸한 이후에도 살아남는 생명으로 그려지고, 숲속의 균사체는 존재와 존재가 뒤엉긴 그물망으로 묘사된다. “바위와 이끼와 뿌리와 균사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숲”에서 흰개미, 균류, 버섯은 서로의 생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가 얽혀 있는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으로 감각한다. 이는 시의 제목이 빌려온 인류학 저서 <세계 끝의 버섯>에서 애나 로웬하웁트 칭이 그려낸 ‘공진화(co-evolution)’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류적 상상력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여러 생명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을 상기시킨다.
시집 표제작인 ‘시와 물질’은 더 나아가 물질의 생기를 조심스럽게 탐색한다. 이 시는 화학자이며 시인인 로알드 호프만의 화학적 발견을 참조하며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시’라는 장르가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하며 자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시 역시 독극물처럼 발화하고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주체(agent)’로서의 물질이라는 인식론적인 전환에 가깝다.
그래서 이 시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시는 무엇인가’ 혹은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 시는 누구와 말하는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의 상상력’이 아닌 ‘담론과의 대화’로 구성된 이 시집은 여러 생태학자, 철학자, 예술가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참조하면서, 텍스트의 감각과 시적 발화가 서로를 감염시키는 하나의 물질을 발명한다. 그리하여 이 시집은 시인의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내면이 아니라 여러 학문, 감각, 생명 사이를 매개하는 관계성을 열어낸다.
어쩌면 시집은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나 시인은 직접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와 물질’에서 “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시를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기력함조차도 하나의 물질로서 깊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계를 감각하는 밀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시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 세계에서 남겨진 것, 흐릿한 것, 뒤엉기는 것을 감각하면서 세계를 감응하는 방식을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놓는다.
<시와 물질>을 읽은 우리에게 시는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차 출석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30일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7월4일 또는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한 뒤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시엔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때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 수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저쪽(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