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비난한 북한…‘절제된 표현’ 사용, 수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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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0:0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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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지난 7일 한·미의 UFS 실시 계획 발표를 언급하면서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한·미가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UFS 비난 성명의 내용은 예년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일방적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연습소동” 등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 관련 성명 때마다 내놓는 표현이다. 2023년과 지난해 UFS 비난 성명에 담겼던 ‘침략’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화 발표 주체가 노 국방상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에는 UFS 시작 하루 전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 종료 일주일 뒤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국방상이 지난해 10월 재기용된 이후 담화를 낸 건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으로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 국방상의 이번 담화는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한·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FS 실시 전 북한의 대응도 예년에 비해 차분한 편이다. 북한은 2023년 8월 UFS 실시 12일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UFS 시작 하루 전엔 조선중앙통신의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UFS 기간에는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적당한 남북 긴장 완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S 기간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이 지구에 입힌 폭염 피해 규모가 16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까지 피해액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한국의 10대 배출 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화한 결과, 이들 기업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41억2000만t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1196억달러(한화 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 각 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에 대해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묻는, 믿을만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기후 손실을 만들어냈다. 포스코가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9억6800만t으로, 이에 따른 기후 손실액은 281억3000만달러(39조61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5개 한전 산하 발전사가 이 기간 배출한 총 온실가스양은 25억t으로, 손실기여액은 728억8193만달러(101조2038억원)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2011~2023년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10대 배출기업의 누적 손실기여액은 약 5189억달러(720조4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그 규모는 2047억달러(284조205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손실액이 약 3147억달러(436조9294억원)에 달해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 분석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해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국가·기업별 누적배출량이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 국가 혹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3차원(D) 프린터에서 흙을 내뿜어 지은 주택이 일본에서 등장했다.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거 뒤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친환경 주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축기업 리브 워크는 최근 자신들이 제작한 3D 프린터 주택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브 워크가 모델로 선보인 주택은 1층짜리 단독 가옥이다. 약 100㎡ 면적에 방과 주방, 거실 등이 갖춰졌다.
리브 워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3D 프린터 기술을 이탈리아 건설기업 WSAP와 협력해 만들었다. 3D 프린터는 끈적한 흙을 노즐에서 치약처럼 꾸준히 방출하면서 벽체를 빠르게 형성한다. 리브 워크는 “벽을 세운 재료의 65%가 흙”이라며 “나머지는 석회와 천연 섬유”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터에 흙을 넣어 집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공법보다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브 워크에 따르면 100㎡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배출량이 50% 감소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한다. 시멘트를 만들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열은 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주재료로 집을 지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주택은 철거 이후에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흙으로 지은 만큼 별도의 공정을 줄이면서 자연으로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 리브 워크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내진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 워크는 2040년까지 총 1만채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주간경향]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41)가 임명됐다. 정 건강총괄관은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쇠 예방과 돌봄 예방을 위해서는 분절된 분야를 총괄 통합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던 그의 서울시행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아니다”라며 “외부자 시선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인턴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저속노화 개념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장수센터를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강화·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저속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또한 격무가 반복되는 병원 업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속노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개인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정희원 건강총괄관을 만났다.
-건강총괄관은 어떤 역할인가.
“공무원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간 컨설턴트다.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연결하는 역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체감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임에도 노쇠·돌봄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개호 보험’(일종의 간병보험)에 ‘예방적 돌봄’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 사이에 노인의학적 판단을 개입시켜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방하는 개념은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곤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부처 간 중복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속노화,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 돌봄 연계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수직으로 분절된 조직을 가로지르며 각 부서를 잇는 ‘통합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이 건강총괄관으로 내가 맡은 임무다.”
-서울아산병원 퇴사 후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고령화가 덜 진행돼 정책 실험과 평가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긴급돌봄, 건강장수센터, 손목닥터9988 같은 정책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노쇠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거부돼 답답함이 컸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을 알게 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치권 인사들이 탐색 차원의 연락을 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에 소속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상적인 발언과 행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파를 막론하고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고령화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정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아산병원 퇴사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고, 극심한 피로와 한계를 느꼈다.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고, 그야말로 맥주를 때려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다. 노년내과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신규 환자가 몰려 1년 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인 채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 오거나 다른 병원을 거친 뒤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외래 진료실은 1년 전에 예약 오픈런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다. 1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생사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진료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계와 회의를 절감했다. 이와 달리 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많았다. 퇴사 결정을 할 때쯤 마침 MBC라디오에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거두절미된 건강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회로 나가보자는 결심을 했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서울시 건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나.
“손목닥터 9988, 덜 달달 9988 등의 사업이 있다. ‘손목닥터 9988’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노년기의 근력 유지와 정신건강 증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노쇠 예방에는 근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덜 달달 9988’은 시민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건강 캠페인이다.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당 섭취’와 같은 캠페인만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건강친화적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제곡물이나 나트륨 첨가물 등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평가·등급화하는 체계도 생각 중이다. 당초에는 자문위원 수준의 역할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실제 와보니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정책과 자료가 방대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실험적 사업들을 직접 접하며 ‘이런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놀라기도 했다. 연구자로서 탁상공론을 넘어서 각 자치구의 정책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강장수센터’ 시범사업이다. 금천구와 은평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의 통합형 건강관리 거점센터 사업이다. 현재는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다. 향후 건강장수센터가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 요구-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량 부족, 다약제 복용,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나.
“노인병 증후군은 복합적이다. 예컨대 한 고령 환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신장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요실금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80대 중후반의 환자들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8개 진료과를 순회해야 한다.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수익 보전이 된다. 행위별 수가제 구조상 노인의학적 통합 진료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년내과에서 8개 진료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우 나는 병원의 잠재적 수익을 저해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진료 모델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상급병원에 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다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 처방이 간결하고 검사도 교과서적으로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병원에서 노인의학 기반 클리닉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노쇠 고위험군을 건강장수센터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예산 확대다. 현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에는 200만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80만명이다. 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비용 효율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그간 저속노화 개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노쇠가 진행되면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발생한다. 장애, 은둔, 경제적 취약 등도 유사한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저속노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실천도 병행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제가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생을 짧게 보며 특정 연령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등 단기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채로 긴 노년기를 맞기 쉽다. 시민들이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추이와 범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 당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고민정 의원 등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물밑에서는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 후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30 젊은 층에 특히 큰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정권 재창출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지난 7일 한·미의 UFS 실시 계획 발표를 언급하면서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한·미가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UFS 비난 성명의 내용은 예년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일방적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연습소동” 등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 관련 성명 때마다 내놓는 표현이다. 2023년과 지난해 UFS 비난 성명에 담겼던 ‘침략’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화 발표 주체가 노 국방상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에는 UFS 시작 하루 전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 종료 일주일 뒤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국방상이 지난해 10월 재기용된 이후 담화를 낸 건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으로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 국방상의 이번 담화는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한·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FS 실시 전 북한의 대응도 예년에 비해 차분한 편이다. 북한은 2023년 8월 UFS 실시 12일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UFS 시작 하루 전엔 조선중앙통신의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UFS 기간에는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적당한 남북 긴장 완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S 기간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이 지구에 입힌 폭염 피해 규모가 16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까지 피해액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한국의 10대 배출 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화한 결과, 이들 기업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41억2000만t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1196억달러(한화 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 각 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에 대해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묻는, 믿을만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기후 손실을 만들어냈다. 포스코가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9억6800만t으로, 이에 따른 기후 손실액은 281억3000만달러(39조61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5개 한전 산하 발전사가 이 기간 배출한 총 온실가스양은 25억t으로, 손실기여액은 728억8193만달러(101조2038억원)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2011~2023년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10대 배출기업의 누적 손실기여액은 약 5189억달러(720조4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그 규모는 2047억달러(284조205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손실액이 약 3147억달러(436조9294억원)에 달해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 분석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해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국가·기업별 누적배출량이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 국가 혹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3차원(D) 프린터에서 흙을 내뿜어 지은 주택이 일본에서 등장했다.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거 뒤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친환경 주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축기업 리브 워크는 최근 자신들이 제작한 3D 프린터 주택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브 워크가 모델로 선보인 주택은 1층짜리 단독 가옥이다. 약 100㎡ 면적에 방과 주방, 거실 등이 갖춰졌다.
리브 워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3D 프린터 기술을 이탈리아 건설기업 WSAP와 협력해 만들었다. 3D 프린터는 끈적한 흙을 노즐에서 치약처럼 꾸준히 방출하면서 벽체를 빠르게 형성한다. 리브 워크는 “벽을 세운 재료의 65%가 흙”이라며 “나머지는 석회와 천연 섬유”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터에 흙을 넣어 집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공법보다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브 워크에 따르면 100㎡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배출량이 50% 감소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한다. 시멘트를 만들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열은 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주재료로 집을 지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주택은 철거 이후에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흙으로 지은 만큼 별도의 공정을 줄이면서 자연으로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 리브 워크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내진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 워크는 2040년까지 총 1만채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주간경향]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41)가 임명됐다. 정 건강총괄관은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쇠 예방과 돌봄 예방을 위해서는 분절된 분야를 총괄 통합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던 그의 서울시행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아니다”라며 “외부자 시선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인턴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저속노화 개념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장수센터를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강화·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저속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또한 격무가 반복되는 병원 업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속노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개인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정희원 건강총괄관을 만났다.
-건강총괄관은 어떤 역할인가.
“공무원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간 컨설턴트다.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연결하는 역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체감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임에도 노쇠·돌봄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개호 보험’(일종의 간병보험)에 ‘예방적 돌봄’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 사이에 노인의학적 판단을 개입시켜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방하는 개념은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곤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부처 간 중복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속노화,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 돌봄 연계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수직으로 분절된 조직을 가로지르며 각 부서를 잇는 ‘통합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이 건강총괄관으로 내가 맡은 임무다.”
-서울아산병원 퇴사 후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고령화가 덜 진행돼 정책 실험과 평가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긴급돌봄, 건강장수센터, 손목닥터9988 같은 정책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노쇠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거부돼 답답함이 컸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을 알게 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치권 인사들이 탐색 차원의 연락을 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에 소속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상적인 발언과 행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파를 막론하고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고령화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정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아산병원 퇴사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고, 극심한 피로와 한계를 느꼈다.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고, 그야말로 맥주를 때려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다. 노년내과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신규 환자가 몰려 1년 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인 채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 오거나 다른 병원을 거친 뒤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외래 진료실은 1년 전에 예약 오픈런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다. 1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생사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진료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계와 회의를 절감했다. 이와 달리 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많았다. 퇴사 결정을 할 때쯤 마침 MBC라디오에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거두절미된 건강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회로 나가보자는 결심을 했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서울시 건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나.
“손목닥터 9988, 덜 달달 9988 등의 사업이 있다. ‘손목닥터 9988’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노년기의 근력 유지와 정신건강 증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노쇠 예방에는 근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덜 달달 9988’은 시민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건강 캠페인이다.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당 섭취’와 같은 캠페인만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건강친화적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제곡물이나 나트륨 첨가물 등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평가·등급화하는 체계도 생각 중이다. 당초에는 자문위원 수준의 역할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실제 와보니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정책과 자료가 방대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실험적 사업들을 직접 접하며 ‘이런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놀라기도 했다. 연구자로서 탁상공론을 넘어서 각 자치구의 정책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강장수센터’ 시범사업이다. 금천구와 은평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의 통합형 건강관리 거점센터 사업이다. 현재는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다. 향후 건강장수센터가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 요구-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량 부족, 다약제 복용,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나.
“노인병 증후군은 복합적이다. 예컨대 한 고령 환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신장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요실금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80대 중후반의 환자들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8개 진료과를 순회해야 한다.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수익 보전이 된다. 행위별 수가제 구조상 노인의학적 통합 진료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년내과에서 8개 진료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우 나는 병원의 잠재적 수익을 저해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진료 모델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상급병원에 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다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 처방이 간결하고 검사도 교과서적으로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병원에서 노인의학 기반 클리닉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노쇠 고위험군을 건강장수센터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예산 확대다. 현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에는 200만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80만명이다. 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비용 효율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그간 저속노화 개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노쇠가 진행되면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발생한다. 장애, 은둔, 경제적 취약 등도 유사한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저속노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실천도 병행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제가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생을 짧게 보며 특정 연령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등 단기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채로 긴 노년기를 맞기 쉽다. 시민들이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추이와 범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 당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고민정 의원 등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물밑에서는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 후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30 젊은 층에 특히 큰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정권 재창출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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