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중 정상, 무역 갈등 확전 자제 ‘스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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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3: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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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 쟁점 전반에 관한 ‘빅딜’은 없었고, 서로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주고받으며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회담했다. 두 정상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영광”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두 대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여러 난관에도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 없이 회담 장소를 떠났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이는 1년짜리 협정이고 추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었으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가 내년 4월 방중하고 그 이후 언젠가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해 문제 목록을 줄이고 협력 목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불법 이민 및 통신 사기 단속, 자금세탁 방지, 인공지능(AI), 감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