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선관련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시청 점거한 노조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6:1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우주선관련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A씨(50대)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산업 노조 소속 간부 11명 중 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13일 경기 김포시에서 실종 추정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물에 잠긴 도로에 차가 떠내려 간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에는 80대 A씨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계속 차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대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재 사고 지점 일대에 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김포에서는 총 156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명이 고립됐다. 유치원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은 원생들을 업고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2시 13분쯤에는 고촌읍 신곡리의 한 아파트 내부 수전실이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여만에 복구됐다.
김포에는 이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27㎜이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불닭볶음면 열풍을 계속되면서 성장세가 가파르다.
삼양식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531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34.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은 21.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8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1억원)보다 33.6%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은 2541억원으로 전년 동기(1696억원)보다 49.8%나 증가했다.
성장세는 역시 해외사업 부문이 견인했다. 올 2분기 삼양식품 해외 매출은 4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늘었다. 삼양식품은 “해외판매법인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확대됐다”며 “수출 최대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법인이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와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전년 대비 30% 상승한 6억5000만 위안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법인 삼양아메리카는 전년도와 비교해 32% 늘어난 9400만불 매출을 올렸다. 월마트와 코스트코에 이어 HEB, 샘스클럽 등으로 입점처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7월 설립한 유럽법인은 직전 분기보다 2배 증가한 3200만 유로 매출을 기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내 밀양2공장 가동으로 해외 수요 증가세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확대된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수출국 다변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 간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 외압에 조 전 실장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압수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이 통화 내용을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VIP(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후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기록이 없는데, 비화폰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지시 내용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