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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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3: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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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는 3일 “오랜 세월 생태 훼손과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익산 왕궁 일대가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총 2437억원(국비 1691억원 포함)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면 2027년 착공해 2033년까지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로 축구장 255개 규모다.
왕궁면 일대는 한센인 격리정책과 축산업 집중으로 심각한 환경 훼손을 겪은 지역이다. 1948년 정부가 한센인을 강제로 이주 시켜 만든 정착지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축산업에 의존했다. 그러나 악취와 폐수, 토양오염이 누적돼 전국적인 환경 취약지로 남았다.
정부는 2010년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축사 매입에 착수했다. 12년 만인 2023년 단지 내 1042개 축사를 매입했다. 남은 2곳도 매각 의사를 밝혔다. 악취와 오염원 제거를 위한 긴 과정이 끝나면서 이제는 ‘복원’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훼손된 생태계를 본래의 건강한 구조로 되돌리는 ‘자연 복원’이다. 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복원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잇고 파편화된 숲을 연결하는 생태숲을 조성한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계단식 논 습지 조성으로 수질 정화 기능을 되살리며 수달·맹꽁이·삵·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최근 생태조사에서 맹꽁이가 7개 지점에서 집단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지역이 이미 안정적인 생태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2단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경제 기반 구축’이다. 왕궁 일대를 따라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복원 과정을 기록·전시하는 ‘왕궁 자연회복 기념관’을 건립한다. 또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주민이 복원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수십 년간의 아픔을 간직한 왕궁 지역이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 대표 생태복원사업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옥택연(37)이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피프티원케이는 1일 “옥택연 배우가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온 분과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예비 배우자는 연예인이 아니며, 결혼식은 내년 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옥택연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 시간 저를 이해하고 믿어준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필 편지를 올렸다.
팬들을 향한 고마움도 전했다. 그는 “19살에 ‘슈퍼스타 서바이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2PM의 멤버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택연으로서 보내주신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옥택연은 2008년 그룹 2PM으로 데뷔했고, 2010년 KBS 2TV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를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로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에서 가수 겸 배우 서현과 함께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