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여성 시위대에 더러운 X 욕설’ 마크롱 부인, 사과···“후회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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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0: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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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여성 시위대에 욕설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욕설이 사적인 발언이었으며 그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브뤼’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며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지트 여사는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할 수 없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가 프랑스 대통령의 아내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기도 하다”며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지트 여사는 이달 초 파리의 폴리 베르제르 극장 무대 뒤에서 코미디언 겸 배우 아리 아비탕과 대화하던 중 하루 전날 극장에서 아비탕을 향해 항의 시위를 했던 여성 활동가들을 “더러운 X들”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프랑스 누리꾼들은 게시글에 ‘#더러운X들’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마리옹 코티야르 등 프랑스 유명 배우들도 이에 동참해 소셜미디어에서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약 60개 여성주의단체 연합인 ‘그레브 페미니스트’는 브리지트 여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여성주의 운동 단체 ‘누 투트’의 활동가들은 프랑스의 면책 문화(성범죄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규탄하기 위해 극장에서 “아비탕, 강간범” 구호를 외쳤다. 아비탕은 2021년 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욕설한 상황에 대해 아비탕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서투른 방식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방식이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말할 권리와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성범죄자를 옹호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인간 사냥”의 표적이 됐으며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믿는다고 말했다.
드파르디외는 2021년 영화 촬영장에서 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여성 배우 샤를로트 아르누를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