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ISMS-P 인증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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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0: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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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부처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운을 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주차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공개 질타하면서 공직사회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며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중박)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정책 성과를 내 거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실무자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 수입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국장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한 바 있다. 변 국장은 이후 ‘콩GPT’란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마약사범의 재활교육 의무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려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생중계식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복지부에 연명치료에 대해 질의를 하던 중 ‘꼬투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의견)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인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액이 분리막과 전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 제1호 특허를 획득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8만4000여개에 이르는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배터리 업계의 특성상 초고속심사 제도에 따른 핵심 특허 선점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가 필수 확인 사항인 만큼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전무)은 “초고속심사 제도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명품특허 확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